Detailed Notes on 상간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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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가 집으로 송달되어 주위사람들이 외도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간녀피고 원고남편과 성관계를 갖고 교제관계를 이어나갔다면 이것이 부정한 행위가 됨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갑과 을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병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그러나 민사, 가사소송으로 손해배상책임, 위자료책임을 묻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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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간녀(또는 상간남)를 상대로 금전적인 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구제수단은 없습니다.

물론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던가, 종종 부부 모임을 했다던가 하는 등 유부녀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증거 속에 드러나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둘이 껴안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도 갑자기 넘어지려고 해서 붙잡아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에 성관계, 교제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거나, 남편이나 상간녀가 불륜관계를 인정하는 각서를 썼거나, 남편과 상간녀가 숙박업소나 서로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등이 있다면, 부정행위 입증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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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녹음은 당사자와 본인이 함께 있을 때, 각서 및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자료 액수 산정 요소들을 검토해서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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